동업기업 배분 사업소득의 성실신고확인대상 포함 여부

요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사업소득금액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판정 시 수입금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정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사업소득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동업기업의 거주자군을 1개 공동사업장으로 보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 거주자를 1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제출하는 것인지 여부

 ○ 거주자군 또는 개별 거주자를 공동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면 별도의 사업자등록 및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지는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거주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에 따른 동업기업(합자회사로 증권 및 채권투자업 영위)의 능동적 동업자임

  - 해당 동업기업은 거주자군과 내국법인군으로 구성됨

 ○ 조특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 조특법 제100조의16에 따라 동업자는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함

 ○ 한편 조특법시행령 제100조의17제16항에 따라 동업자(해당 신청인으로서 수동적 동업자가 아님)가 2012년 과세기간 동안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이자소득 10,328,713원과 사업소득 5,982,413,029원임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 【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 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5호에 따른 외국단체의 경우 국내사업장을 하나의 동업기업으로 보아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으로 한정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한다.

  1. ⁠「민법」에 따른 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5호의 투자조합은 제외한다)

  2.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6호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4호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6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2조 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동업자는 제100조의 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배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배분한다.

 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ㆍ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9조 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2013. 1. 1. 단서개정)

 ④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제4호의 금액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만 배분한다.

  1. 「법인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

  2.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

  3.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른 가산세 및 이 법 제100조의 25에 따른 가산세

  4.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⑤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때 제4항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한다.

 ⑥ 손익배분비율의 결정,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등의 계산 및 배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3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①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동업기업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각 동업자에게 해당 동업자와 관련된 신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6 【준용규정】

  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의 경우 과세연도, 납세지, 사업자등록, 세액공제, 세액감면, 원천징수, 가산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제100조의 15 제1항 제5호의 동업기업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2013.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③ 법 제100조의 18 제1항을 적용할 때 결손금의 이월공제에 관하여는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다.

  1.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거주자군”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45조

  2.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비거주자군”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122조

  3.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내국법인군”이라 한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4.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외국법인군”이라 한다): 「법인세법」 제91조

 ④ 법 제100조의 18 제2항 후단을 적용할 때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이하 이 절에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라 한다)은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 배분하는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결손금이 지분가액에 미달할 때에만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배분한다. 이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 및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00조의 18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동업자군별로 둘 이상으로 구분된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각각의 구분된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⑥ 법 제100조의 18 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10. 2. 18. 항번개정)

  1. 거주자군 :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⑦ 법 제100조의 18 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결손금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10. 2. 18. 항번개정)

  1. 거주자군 :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24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법 제100조의 23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 소득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100조의 23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분가액조정명세서

  2의 2. 제100조의 17 제1항 본문의 약정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서면약정서

  2의 3. 법 제100조의 18 제3항 본문을 적용받는 수동적동업자에 대하여 제100조의 18 제9항 각 호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27 【준용규정】

  법 제100조의 26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연도

  2. 「법인세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와 과세 관할

  3.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4. 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5.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원천징수

  6.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가산세

  7.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8.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른 결정 및 경정

  9.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장

  10.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른 구분경리

  11.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빙서류의 제출 및 보관

  12.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13. 「법인세법」 제117조의 2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14. 「법인세법」 제120조 및 제120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15. 「법인세법」 제120조의 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6.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17. 「법인세법」 제122조에 따른 질문ㆍ조사

  18.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2012. 1. 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 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 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0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5억원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억5천만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③ 법 제70조의 2 제1항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 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해서는 아니된다.

 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서식,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7. 01. 법규소득2013-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