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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당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판단 사례
근로기준정책과-1438 · 2021. 05. 14.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판매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판매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판매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급이 확정되고,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판매수당
#임금성
#판매실적수당
#근로기준법
#임금 정의
#정기적 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438 · 2021. 05. 1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38 (2021.05.14.) 회신 내용입니다.
-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판매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만약 판매수당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지급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지급이 확정된다면 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상기 사항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조건과 지급관행, 지급 방식 등이 임금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는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품을 의미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지급 원칙과 방법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 산정 및 지급 요건의 세부 내용 명시
사례 Q&A
1. 판매실적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지급조건, 지급관행, 지급방식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판매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려면 어떤 점을 봐야 하나요?
답변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이 확정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해석례에서는 지급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3.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 임금 처리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임금에 해당하면 연차수당, 퇴직금 등 법정수당 산정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매수당이 임금으로 포섭되면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 산정에도 반영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38, 2021. 5.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판매수당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판단 사례
근로기준정책과-1438 · 2021. 05. 14.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판매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판매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판매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급이 확정되고,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판매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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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실적수당
#근로기준법
#임금 정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438 · 2021. 05. 1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38 (2021.05.14.) 회신 내용입니다.
-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판매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만약 판매수당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지급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지급이 확정된다면 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상기 사항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조건과 지급관행, 지급 방식 등이 임금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는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품을 의미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의 지급 원칙과 방법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 산정 및 지급 요건의 세부 내용 명시
사례 Q&A
1. 판매실적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지급조건, 지급관행, 지급방식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판매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려면 어떤 점을 봐야 하나요?
답변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이 확정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해석례에서는 지급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3.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 임금 처리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임금에 해당하면 연차수당, 퇴직금 등 법정수당 산정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매수당이 임금으로 포섭되면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 산정에도 반영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의 임금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38, 2021. 5.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