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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해양 배출 금지 및 예외적 허용 절차 요약

해양수산부 2025. 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면 어떤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S요약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의 해양 배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시행령 별표 1로 정한 일부 폐기물만 관련 기준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신고와 등록업자 위탁 등 절차 준수가 필수입니다.

#폐기물 해양배출 #해양폐기물 관리법 #해양오염 #배출 금지 #허용 요건 #해양수산부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25.

해양수산부 2025. 7. 25. 회신, 국민신문고 데이터에 근거함.
폐기물의 해양배출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만,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특정 폐기물에 한해서, 시행규칙 별표 1의 처리 기준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배출이 허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고 등록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위탁하는 절차 등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 제1항: 폐기물의 해양배출 원칙적 금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1: 해양배출 예외 적용 폐기물의 종류 규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예외적 해양배출 시 폐기물의 처리 기준 제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해양배출 신고 절차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해양에 폐기물을 배출하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반드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7조는 해양폐기물 해양배출에 대한 신고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어떤 폐기물이 예외적으로 해양에 배출될 수 있나요?

답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해양 배출이 가능합니다.

근거

시행령 별표 1에 예외 적용이 가능한 폐기물 종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폐기물 해양배출 시 처리 기준은 무엇이 적용되나요?

답변

시행규칙 별표 1의 처리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양배출이 허용됩니다.

근거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1의 처리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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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해도 되나요?

⁠[해양수산부, 2025. 7. 25.]

해양수산부(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기후환경국제전략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답】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해양배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별표 1의 처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양배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을 적법하게 해양에 배출하려면 시행규칙 제7조 등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고 등록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배출을 위탁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출처 : 해양수산부 2025. 07. 25. 해양수산부 2025. 7. 25. | 법제처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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