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축구전용경기장을 취득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기간에 따른 경기장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경기장 시설에 대한 취득ㆍ관리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축구전용경기장을 취득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의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사용기간에 따른 경기장 사용료(관람권 사용료 포함)를 징수하는 것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기장 시설에 대한 취득ㆍ관리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지방자치단체인 ◇◇시는 2012년 4월 ◇◇도시공사로부터 ◇◇축구전용경기장(이하 경기장이라 함)을 △,△△△억원(VAT포함)에 취득하여
(1) 연고지가 ◇◇시인 주식회사 ◇◇프로축구단(이하 프로축구단이라 함)에 경기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대행하는 계약을 하고,
(2) 경기장의 운영에 따른 인건비, 시설유지비, 일반관리비, 위탁관리비 등을 ◇◇시가 부담하며
나. 경기장 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사용료 징수함
(1) 프로축구단이 사용하는 경우 당해 축구단으로부터 전용사용료와 공공요금을 징수하되, 별도 감면규정에 따라 감면
(2) 프로축구경기일정에 따라 프로축구단은 년간 약 50회(일)을 사용하고 전용사용료 △△백만원, 공공요금 △△백만원을 부과하나
(3) 「◇◇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에 따라 당해 사용료 및 공공요금을 감면하고 있음
(4) 위 사용료 이외 프로축구 관람료에 대해서는 관람료수입의 15%를 별도 징수함
(5) 프로축구단 이외 사용자가 사용하는 경우 프로축구단이 징수하여 전액 ◇◇시에 납부함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시는 부동산임대업 또는 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 경기장을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대에 경기장을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된 사업(부가가치세 면제)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함이 타당함.
- 다만, 경기장의 대여가 아닌 경기장내외에 부속된 사무실(점포)의 임대와 관람을 위한 경기장과는 별도 시설물로서 에어로빅장, 헬스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산업활동은 ‘경기장운영업’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2013.07.09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13. 10. 23. 부가가치세과-9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