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자가 가공매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정청구한 이후 과세관청의 자료상조사를 받고 일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 매출감액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환급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0, 2009.06.01, 부가46015-1825, 2000.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0, 2009.06.01
사업자가 가공매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정청구한 이후 과세관청의 자료상조사를 받고 일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 매출감액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환급가능함
○ 부가46015-1825,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였음
나. 질의자는 B와 거래하면서 B가 A회사의 직원으로 알았음
(1) A회사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서 A의 통장으로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B가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여 B의 통장으로 입금함
(2) 도매상 A가 세무조사를 받음에 따라 질의자에게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었음
(3) B는 A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사업자임
2. 질의내용
○ A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부인한 경우 A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가능한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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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 A - B + C
A :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B : 제46조, 제47조 및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
C: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3. 08. 30. 부가가치세과-7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