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몰 중개수수료 과세표준과 에누리쿠폰 처리

요지

사이버몰 운영업자가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상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에누리쿠폰을 발행하면 쿠폰을 발급받은 구매자는 상품 구매 시 판매자에게 쿠폰에 의한 할인판매를 요청하고 판매자가 이를 승인하면 신청인이 판매자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에서 쿠폰할인 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중개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지급받기로 한 중개수수료에서 쿠폰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이버몰 운영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사이버몰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과세물품 거래를 알선·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상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에누리쿠폰(이하 ⁠“쿠폰”이라 한다)을 발행하면 쿠폰을 발급받은 구매자는 상품 구매 시 판매자에게 쿠폰에 의한 할인판매를 요청하고 판매자가 이를 승인하면 신청인이 판매자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에서 쿠폰할인 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신청인의 중개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지급받기로 한 중개수수료에서 쿠폰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주)AA코리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BB”이라는 인터넷 장터(사이버몰)를 통하여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해주고 판매자로부터 일정 서비스수수료를 받는 통신판매업자임

○ 신청법인의 거래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음

○ 신청인은 현재 아래 두 가지 경우에 물품판매가격 할인액 상당을 판매자로부터 수령할 서비스이용료에서 직접 차감함으로써 서비스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신청인은 위 두 가지 경우에 추가하여 신규쿠폰인 에누리쿠폰을 도입할 예정임

 - 에누리쿠폰이란 구매자가 신청인의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써 판매자가 해당 쿠폰의 사용에 대한 동의를 해야만 물품판매가격 할인이 되며

 - 물품가격이 할인된 만큼 신청인은 판매자의 서비스이용료를 직접 할인하게 되는 쿠폰임

○ 에누리쿠폰과 관련해서는 신청인의 이용약관을 통하여 판매자 및 구매자에게 사전 공지할 예정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판매자는 주문관리 시스템 상에서 주문접수 직후부터 발송 전까지 지체없이 건별로 에누리쿠폰의 적용가부에 대한 승인을 하여야 하며

 - 구매자는 구매를 하는 서비스 화면에서 안내문구를 통하여 위 내용을 다시 한 번 고지 받음

2. 질의내용

○ 사이버몰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의 에누리쿠폰 사용을 승인하여 물품가격을 할인 판매하면 사이버몰 운영업자가 판매자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에서 할인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에 정한 경우

 - 사이버몰 운영업자의 중개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1. 17. 법규부가201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