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세무상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상 잉여금과 상계 또는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 상당액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아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라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 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제3항 단서 조항에 따라 자기자본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아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해당법인은 2012.7. 해산등기를 하였고, 2012.11. 잔여재산가액의 분배를 완료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고자 하며
- 해산등기일 현재 세무조정계산서상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못한 이월결손금(“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함
- 다만, 기업회계상 발생한 결손금은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적립금이입액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보전되어 소멸하였음
2.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등기일까지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못한 이월결손금(“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나, 기업회계상 결손금은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되어 소멸한 경우,
-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 총액에서 상계 하는지,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아 상계 제외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현재 그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12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7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다만,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 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경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나. 삭제(2006.2.9.)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2. 07. 법규법인2013-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