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지

비거주자가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해당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제2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甲은 비거주자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 보유기간 포함)을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소재 포일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제공하고 해당 재건축정비조합으로부터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2009.7.16. 양도함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피상속인 보유기간 포함)하였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갖추었으나, 비거주자인 관계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함(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주택 부분의 30%를 적용)

    ※ 甲은 2007.11.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

    ※ A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6.12.28.

 나.비거주자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2009.12.3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2009.12.3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2009.12.3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 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2009.12.3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2009.12.31. 개정된 것)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09.12.31. 단서 추가)

출처 : 국세청 2013. 04. 30. 서면법규과-5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