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음자협회가 회원사인 민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자(이하 “민간업자”)의 음식물탈리액 처리를 위해 음식물탈리액 운반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의 반입기준을 준수하여 반입하도록 하면서 그 민간업자로부터 받는 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가 회원사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민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자(이하 “민간업자”)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인 폐수(이하 “음식물탈리액”)처리를 위해 음식물탈리액 운반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의 반입기준을 준수하여 반입하도록 하면서 그 민간업자로부터 받는 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협회라 함)는 민법 및 「환경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됨
(1) 협회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등 공익을 위한 목적사업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단체임
(2) 협회는 전국 65개 소속회원사가 있고 이들 회원사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음
나. 협회는 소속회원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원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탈리액)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음
(1)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는 회원사가 매월 반입한 음폐수량을 집계하여 산출된 처리수수료 총액을 협회에 일괄고지 하며,
(2) 협회는 다시 소속회원사별로 처리수수료를 산정하여 통지ㆍ징수하여 수도권매립지공사에 납부하고 있음
다. 협회는 공익 목적사업비와 협회운영비를 위해 회원사로부터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를 징수하고 있음
(1) 협회는 회원사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과정에서 발생한 음폐수 처리수수료 등 납부대행 행정업무를 제공하고 회원사로부터 공익목적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실비를 받는 것임
(2) 특별회비 일부는 협회의 법인설립허가증에 명시된 공익을 위한 목적사업을 위해 전액 지출되고 있음
2. 질의내용
○ 당 협회가 회원사로부터 받는 특별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3. 09. 17. 부가가치세과-8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