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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공사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기준
근로기준정책과-290 · 2020. 01. 16.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객사의 공사로 인해 근로자가 휴업하게 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객사의 공사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휴업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휴업이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여부는 관련 법령 해석 및 휴업 사유에 대한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고객사 공사
#근로기준법
#사용자 책임
#근로자
#근로중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90 · 2020. 01. 1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0(2020.1.16.) 회신에 따르면, 고객사의 공사로 인해 근로자가 근무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휴업이 발생하면, 사용자의 책임 소재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판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면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휴업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고객사의 공사는 사용자의 직접적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되며,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어렵게 하였는지 실질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 만약, 공사로 인한 휴업이 불가항력과 같은 사용자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관련 사실관계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 구체적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 사정, 공사의 내용 및 경위, 근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추가 질의하거나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등에 관한 규정 및 예외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휴업수당 지급의 구체적 범위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사용자와 근로자의 정의 및 근로계약의 기본원칙
사례 Q&A
1. 고객사 공사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기준은?
답변
고객사 공사로 인한 휴업 시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 책임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휴업수당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사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인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용자 책임 여부가 면제 기준으로, 구체적 사실관계가 중요하다고 해석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어느 정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이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고객사의 공사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0, 2020. 1.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고객사 공사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기준
근로기준정책과-290 · 2020. 01. 16.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객사의 공사로 인해 근로자가 휴업하게 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객사의 공사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휴업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휴업이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여부는 관련 법령 해석 및 휴업 사유에 대한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고객사 공사
#근로기준법
#사용자 책임
#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90 · 2020. 01. 1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0(2020.1.16.) 회신에 따르면, 고객사의 공사로 인해 근로자가 근무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휴업이 발생하면, 사용자의 책임 소재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판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면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휴업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고객사의 공사는 사용자의 직접적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되며,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어렵게 하였는지 실질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 만약, 공사로 인한 휴업이 불가항력과 같은 사용자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관련 사실관계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 구체적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 사정, 공사의 내용 및 경위, 근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고용노동부에 추가 질의하거나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등에 관한 규정 및 예외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휴업수당 지급의 구체적 범위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사용자와 근로자의 정의 및 근로계약의 기본원칙
사례 Q&A
1. 고객사 공사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기준은?
답변
고객사 공사로 인한 휴업 시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 책임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휴업수당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답변
사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인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용자 책임 여부가 면제 기준으로, 구체적 사실관계가 중요하다고 해석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어느 정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이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고객사의 공사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0, 2020. 1.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