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자산 보유기간 계산방법과 양도소득세율 기준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기산점 유권해석

재산세제과-210 · 2013.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요?

S요약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지만,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상속자산 #보유기간 #피상속인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동산상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10 · 2013. 03. 12.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0(2013-03-12) 회신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일반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나,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직전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최초 자산 취득시점이 상속인의 자산 보유기간 산정의 시작점으로 판단됩니다.
피상속인이 자산을 오래 전에 취득한 경우, 상속인은 장기보유로 인한 세율 적용 등 실무상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 내용은 국세청 세법해석 사이트(https://taxla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임
소득세법 관련 해석: 상속 받은 자산의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함

사례 Q&A

1. 상속받은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상속받은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르면 상속자산은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계산이 원칙입니다.

2. 상속받은 자산 양도 시 1년 미만 보유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자산의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하므로, 실제 상속받은 지 1년 미만이어도 장기보유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산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은?

답변

피상속인의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된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 취득시점부터의 보유기간으로 세율 및 공제 혜택 산정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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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가지 계산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회신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3. 12. 재산세제과-2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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