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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직원 대기발령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096 · 2022. 04. 04.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사 중인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할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사 중인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할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의 휴업 관련 규정을 검토해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대기발령 사유, 사용자의 책임, 업무 제공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 중
#직원 대기발령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사용자 책임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096 · 2022. 04. 04.
- 회신 주체 및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96, 2022.4.4.
- 고용노동부는 수사 중인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할 경우, 그 사유와 경위, 사용자의 귀책 여부, 근로자의 업무 제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특히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휴업수당 지급 여부는 해당 대기발령 조치의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례별 사실관계에 유의하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휴직 금지,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 시 정당성 요건 필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휴업수당 지급 기준 등 구체적 규정
사례 Q&A
1. 수사 중 대기발령된 직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수사 중인 직원을 대기발령 할 때는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기발령 사유와 사용자의 귀책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직원 대기발령 시 휴업수당 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과 함께 고용노동부는 대기발령 조치의 구체적 사정을 따져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대기발령된 직원이 업무제공이 가능한데도 휴업수당 지급 사유가 되나요?
답변
업무제공 가능성이 있음에도 대기발령 된 경우,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되면 휴업수당 지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서는 업무제공 가능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수사 중인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96, 2022. 4.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수사 중 직원 대기발령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096 · 2022. 04. 04.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사 중인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할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사 중인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할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의 휴업 관련 규정을 검토해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대기발령 사유, 사용자의 책임, 업무 제공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 중
#직원 대기발령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사용자 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096 · 2022. 04. 04.
- 회신 주체 및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96, 2022.4.4.
- 고용노동부는 수사 중인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할 경우, 그 사유와 경위, 사용자의 귀책 여부, 근로자의 업무 제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특히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휴업수당 지급 여부는 해당 대기발령 조치의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례별 사실관계에 유의하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휴직 금지,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 시 정당성 요건 필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휴업수당 지급 기준 등 구체적 규정
사례 Q&A
1. 수사 중 대기발령된 직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수사 중인 직원을 대기발령 할 때는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기발령 사유와 사용자의 귀책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직원 대기발령 시 휴업수당 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과 함께 고용노동부는 대기발령 조치의 구체적 사정을 따져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대기발령된 직원이 업무제공이 가능한데도 휴업수당 지급 사유가 되나요?
답변
업무제공 가능성이 있음에도 대기발령 된 경우,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되면 휴업수당 지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서는 업무제공 가능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수사 중인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96, 2022. 4.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