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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유권해석 요약

근로기준정책과-3918 · 2022.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직위해제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상황이 사업주 책임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보입니다.

#직위해제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근로자 보호 #사업주 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918 · 2022. 12. 12.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918(2022.12.12.) 회신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지급 요건 충족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한 휴업 시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직위해제가 사업주 책임에 의한 근로 제공 불가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직위해제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또는 사용자의 책임에 의한 것인지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위해제가 징계 절차 등 근로자 귀책에 해당한다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나, 사업주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책임으로 근로자에게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 불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 휴업수당 지급의 예외 및 세부 요건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휴업, 직위해제 등 근로관계 용어의 정의 규정

사례 Q&A

1. 직위해제된 직원에게 휴업수당을 꼭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직위해제 사유가 사업주의 책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 적용 여부를 고려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 근로자가 직위해제 됐을 때 휴업수당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주 책임으로 일을 못하게 된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책임 여부가 핵심 요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직위해제 이유가 근로자 귀책이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근로자 귀책 사유로 인한 직위해제인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귀책 사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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