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일괄 양도 시 건물가액 미계상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요지

임대업자가 토지ㆍ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에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 부담으로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진행 중이며, 건물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건물등 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부가2012-492 2012.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2-492 2012.12.2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 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 부담으로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 진행 중에 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본문에 따르는 것임.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숙박업용 건물과 토지를 매도하면서 건물노후로 인하여 건물값은 받지 않았음

 나. 매수인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려고 함

 다. 부동산계약서에는 토지분만 명시를 했고 건물은 명시하지 않았으며, 토지는 매수인에게 양도될 것이나, 건물은 질의자 명의로 철거신청을 하고 철거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함

2. 질의내용

 ○ 과세사업용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양도하면서 철거예정인 건물의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6. 28. 부가가치세과-6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