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상계 후 제3채무자 폐업 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521, 2009.10.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521, 2009.10.19.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건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임

 나. 당사는 ⁠“갑”법인(원청업자)으로부터 선박공사를 도급받은 ⁠“을”법인(원도급자)에게서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음

  (1) 당사는 ⁠“을”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청구함

  (2) ⁠“을”법인은 당사에게 지급할 매입채무에 대해 ⁠“갑”법인이 직접 당사에게 결재하는 것으로 ⁠“갑”법인과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3) 이에 따라 ⁠“갑”법인은 당사에게 어음을 직접 발행함

 다. 당사가 보유한 위 ⁠“갑”법인의 어음이 부도가 발생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보유한 위 ⁠“갑”법인의 어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1. 30. 부가가치세과-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