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지배법인 해당 여부(간접 100% 출자 구조)

요지

지배주주가 100% 직접 출자한 A법인이 다시 다른 B법인에 100% 출자한 경우 해당 B법인은 법 소정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 제10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A법인이 다시 다른 B법인에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 해당 B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甲이 100% 직접 출자한 A법인이 다시 B법인에 100% 출자한 경우로서 해당 B법인과 수혜법인 C법인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

  - 2013.2.15. 개정시 신설된 상증령 제34조의2 제9항, 제10항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 지배주주 甲이 간접출자하여 지배하는 B법인이 상증령 제34조의2제10항 제1호의 법 소정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지배구조

  - 특수관계법인 A법인 : 주주 甲(100% 보유)

  - 특수관계법인 B법인 : 주주 A법인(100% 보유)

  - 수혜법인 C법인 : 주주 甲(100%)

 ○ 거래도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45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 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 3 제1항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012. 2. 2. 신설)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 2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2012. 2. 2. 신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2012. 2. 2. 신설)

 ⑦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4조의2를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⑨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이 1000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관계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은 제외한다)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이 1000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관계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은 제외한다)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⑩ 제9항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지배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부칙 제5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① 제34조의2제1항ㆍ제8항제1호ㆍ제9항제2호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3. 29. 서면법규과-3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