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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소유자 동의요건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

도시재생과-31  ·  2012.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1019호(2008.9.18.)로 개정된 공유토지 소유자 동의요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제안된 도시개발사업에도 적용되는지, 아니면 시행 후 최초로 제안되는 도시개발사업부터 적용되는지요?

S요약

공유토지의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변경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규정은 부칙에 따라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는 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시행 전 이미 제안된 사업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 시행 후 새로 제안되는 사업부터 개정된 동의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유토지 동의요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 #도시개발사업 제안 시기 #토지소유자 동의 비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도시재생과-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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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1  ·  2012. 01. 1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구 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31, 2012.1.10.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제21019호, 2008.9.18.) 제3조를 근거로, 공유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를 판단하였습니다.
  • 위 부칙에 따라, 공유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규정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 제2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제32조 제2항 제1호의 개정 규정은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는 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제안되었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상의 공유토지 동의요건이 계속 적용되고, 시행 이후에 새로 제안되는 사업부터 개정된 동의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해석은 도시개발사업 제안자 및 공유토지 소유자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동의요건 강화 또는 변경이 소급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부칙 규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 도시개발사업 제안 시 토지소유자, 특히 공유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관련 토지소유자 동의 비율 및 요건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관련 절차에서의 토지소유자 동의에 관한 사항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제21019호, 2008.9.18.) 제3조: 공유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정하고, 시행 후 최초의 도시개발사업 제안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법 시행령 공유토지 동의요건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1 회신에 따르면, 공유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개정 규정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제21019호, 2008.9.18.) 제3조는 공유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에 관한 개정 규정이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제안되는 도시개발사업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그대로 회신하였습니다.
2. 공유토지 동의요건 개정 전에 제안된 도시개발사업에도 새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공유토지 소유자 동의요건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제안되는 사업부터 적용되므로, 시행 이전에 이미 제안된 도시개발사업에는 종전 동의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개정 규정의 적용 대상을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는 분’으로 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1 회신에서 이 문언을 근거로 기존 제안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법 공유토지 동의요건 개정 시 적용대상 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과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제안된 도시개발사업은 구 규정을, 시행 후 새로 제안되는 사업은 개정된 공유토지 동의요건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근거
부칙 제3조는 공유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관련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는 분’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1 해석에서 이 기준에 따라 사업 제안 시점을 기준으로 구 규정과 신 규정의 적용 대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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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토지의 동의요건 개정규정 적용시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1, 2012. 1. 1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공유토지의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에 대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제 21019호, 2008.9.18)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 호 및 제4호, 제32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의 적용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 부칙(제21019호, 2008.9.18) 제3조에 따라 공유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에 대한 규정은 개정 시행령의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 하는 분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01. 10. 도시재생과-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