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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용지 유상 매입 시 매입금액 산정기준(조합 시행자)

도시재생과-722 · 2012. 05.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이 시행자로서 공공시설용지를 유상으로 매입할 때, 매입금액 산정기준은 법령에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조합과 공공시설 관리청 간 협의로 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이 시행자로서 공공시설용지를 유상으로 매입하는 경우, 도시개발법령에서는 해당 토지의 매입금액 산정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가격 산정은 시행자인 조합과 공공시설 관리청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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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722 · 2012. 05. 01.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도시활력지원과) 도시재생과-722, 2012. 5. 1. 회신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령에서는 유상 매입대상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가격산정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합이 시행자로서 공공시설용지를 유상으로 매입하는 경우, 매입금액을 법령상 일률적인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자인 조합과 공공시설의 관리청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법령 체계상 공공시설의 설치·귀속 등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나, 구체적인 유상 매입 금액 산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정 산식이나 공시가격 연동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조합과 공공시설 관리청이 사업 여건, 인근 시세, 감정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적정한 매입금액을 협의·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되, 그 과정과 기준을 문서로 정리하여 추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사업시행 절차 및 공공시설 설치·귀속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절차, 비용부담, 공공시설 설치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집행기준을 규정
도시개발법 관련 규정: 공공시설용지의 무상귀속·유상취득 등 귀속 방식은 규정하고 있으나, 유상 매입 시 가격 산정 기준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행정기관 간 협의 원칙: 개별 법령에 구체적 산정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금액·조건 등을 정하도록 하는 행정 실무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용지 유상 매입 시 매입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이 시행자로서 공공시설용지를 유상으로 매입하는 경우, 도시개발법령에 매입금액 산정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매입가격은 일률적인 법정 기준이 아니라 조합과 공공시설 관리청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정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22(2012. 5. 1.) 회신에서 도시개발법령은 유상 매입대상 공공시설용지의 가격산정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가격은 시행자인 조합과 공공시설 관리청 간 협의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공시설용지 유상 매입 시 감정가나 공시지가를 반드시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개발법령에 공공시설용지 유상 매입금액을 감정가나 공시지가로 산정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나 공시지가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최종적인 매입금액은 조합과 공공시설 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22 회신은 법령상 별도의 가격산정 기준 부재를 전제로, 매입금액은 조합과 관리청 간 협의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 특정 기준가격(감정가·공시지가 등)을 강행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조합과 공공시설 관리청이 공공시설용지 유상 매입가에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령에는 공공시설용지 유상 매입금액 불일치 시 강제 산정 절차에 관한 구체 규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유권해석 취지상 매입금액은 조합과 공공시설 관리청의 협의에 맡겨져 있으므로, 실무상으로는 추가 협의, 감정평가 결과 활용, 상급기관 자문 등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방향으로 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22 회신은 유상 매입금액 산정이 법정 기준이 아닌 당사자 간 협의사항임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불합의 시 별도의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유상 매입금액이 개별 사업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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