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주택건설사업 의제처리 여부

도시재생과-2065  ·  2012. 1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경우,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이 도시개발법 제19조에 의해 의제되는지, 만약 실시계획 인가 시 의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주택법에 따른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동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인·허가 사항(여기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포함)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면 해당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시계획 인가 시 제19조제1항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주택법 등 각 개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로 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합니다.
#도시개발법 제19조 #실시계획 인가 #인허가 의제 #주택법 제16조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승인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경숙 프로필 사진
김경숙 변호사 카톡 전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김성관 프로필 사진
김성관 변호사 카톡 전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박경수 프로필 사진
박경수 변호사 카톡 전화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카톡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065  ·  2012. 11. 22.

  • 본 회신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구 도시활력지원과)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도시재생과-2065, 2012.11.22.)에 따른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관하여 동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허가·승인 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다면 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단계에서,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인·허가 사항(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포함)을 실시계획에 포함시키고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쳤다면, 별도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다시 받지 않아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토교통부는 실시계획 인가 시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의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관련법(주택법 등)에 규정된 별도의 절차를 이행하여 인가·승인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법 등 각 개별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심의를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회신에서는 구체적인 승인 여부·요건 등은 각 법령에서 정한 권한을 가진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판단 사항이라고 안내하면서, 세부적인 처리 가능 여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직접 문의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7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절차를 규정하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구조를 정함
  •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 도시개발사업에 관해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허가·인가·승인·지정·협의 등을, 실시계획 인가 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칠 경우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둠
  •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 각 호: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개별법상의 인·허가 사항을 열거하며, 그 중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포함하여 실시계획 인가 시 함께 의제될 수 있도록 규정
  • 주택법 제16조: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승인권자를 규정하여 주택건설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관리·감독하도록 함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 승인이 자동 의제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인·허가 사항을 실시계획에 포함하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했다면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 승인도 의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65 회신은 도시개발법 제17조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시 해당 조항 각 호의 허가·승인 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면 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으며, 의제 대상에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실시계획 인가 시 도시개발법 제19조 의제 대상을 넣지 않았다면 나중에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시계획 인가 시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해당 인·허가에 대한 의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후에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 인가·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가능 여부와 요건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65 회신은 실시계획 인가 시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하지 않고 인가를 받은 경우, 관련법(주택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해 인가·승인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에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계획 인가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도시개발법은 실시계획 인가 시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인·허가를 의제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반드시 의제로만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시계획 인가 시 의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이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별도의 절차로 신청·심사받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65 회신은 실시계획 인가 시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하지 않고 인가를 받은 경우, 주택법 등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로 이행해 인가·승인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실시계획 인가에 의한 의제 처리 방식과 별도 승인 방식이 병존 가능함을 전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실시계획 인가시 주택건설사업 의제처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65, 2012. 11.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시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에 포함되어 의제를 받아야 하는지? 주택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과 따로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하여 동 법 제19조제1항각호(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 인 포함)의 허가, 승인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였다면 해당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의제 사항임). 다만, 실시계획 인가시 동 법 제19조제1항각호을 포함하지 않고 인가를 받았다 면 관련법(주택법 등)에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이행하여 인가, 승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2. 11. 22. 도시재생과-20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