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 토지 취득시기, 증여일로 판단 [조특법 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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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77의2 적용 시 배우자 등 증여 토지 취득시기 해석

조세법령운용과-924 · 2021.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조특법 제77의2에서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토지를 증여받을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S요약

조특법 제77의2의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판단된다고 기획재정부가 회신하였습니다. 즉, 토지를 증여받을 때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면 토지의 취득시점은 증여자의 취득일이 아니라 수증자가 실제로 증여를 받은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배우자 증여 #토지 취득시기 #이월과세 #조특법 77의2 #증여일 기준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924 · 2021. 10. 29.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2021-10-29) 회신에 따르면 귀 질의의 경우 제2안, 즉 증여받은 날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본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이월과세 적용 토지라 해도 증여자가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이 아닌, 수증자가 실제로 해당 토지를 증여받은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조특법 제77의2 취지는 증여세 과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있음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는 관련 법령 해석 및 과세관청의 공식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실무에서도 반드시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취득시기를 산정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2: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규정함
소득세법 제97조의2: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에 관한 일반적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배우자 등 증여 시 이월과세 적용 방법

사례 Q&A

1. 조특법 제77의2 배우자 증여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증여받은 날이 토지의 취득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2 적용에 근거합니다.

2. 배우자 등 이월과세 적용시 토지의 최초 취득일이 증여자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토지를 증여받은 날이 취득시기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의 취득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회신에서 명확히 제시된 결론입니다.

3.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증여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시기를 산정하셔야 합니다.

근거

조특법 제77의2 및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된 방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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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임

회신

【질의】조특법§77의2 적용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제1안)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
⁠(제2안) 증여받은 날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0. 29. 조세법령운용과-9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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