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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규정 변경 시 불이익 변경 여부(고용노동부 기준)
근로기준정책과-740 · 2021. 03. 10.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 등의 준용 규정이 바뀌어 연차휴가 제도가 변경될 때, 이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판단 기준이 있나요?
S요약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변경되어 연차휴가에 영향이 있을 경우, 해당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차휴가
#규정 변경
#근로기준법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
#근로조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740 · 2021. 03. 1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40(2021.3.10.) 회신에 따르면, 준용하는 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제도가 바뀌었을 때, 해당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는 구체적 규정 내용 및 근로조건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연차휴가 변경이 불이익한지 여부는 사안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조건의 변화와 관계 법령의 적용 요건을 면밀히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재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94조 :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경우 동의 요건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 연차휴가 산정 기준과 절차에 관한 세부 조항
사례 Q&A
1. 연차휴가 규정이 바뀌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나요?
답변
연차휴가 규정이 변경되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40 회신 및 근로기준법 제94조는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를 요구합니다.
2. 연차휴가를 불리하게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서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연차휴가 산정 방식이 바뀌면 즉시 적용되나요?
답변
관련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과 법령을 따라야 하며,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곧바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적용 절차를 관계 법령에 근거해 검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준용하는 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을 때 불이익한 변경 인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40, 2021. 3.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연차휴가 규정 변경 시 불이익 변경 여부(고용노동부 기준)
근로기준정책과-740 · 2021. 03. 10.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 등의 준용 규정이 바뀌어 연차휴가 제도가 변경될 때, 이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판단 기준이 있나요?
S요약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변경되어 연차휴가에 영향이 있을 경우, 해당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차휴가
#규정 변경
#근로기준법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740 · 2021. 03. 1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40(2021.3.10.) 회신에 따르면, 준용하는 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제도가 바뀌었을 때, 해당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는 구체적 규정 내용 및 근로조건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연차휴가 변경이 불이익한지 여부는 사안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조건의 변화와 관계 법령의 적용 요건을 면밀히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재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94조 :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경우 동의 요건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 연차휴가 산정 기준과 절차에 관한 세부 조항
사례 Q&A
1. 연차휴가 규정이 바뀌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나요?
답변
연차휴가 규정이 변경되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40 회신 및 근로기준법 제94조는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를 요구합니다.
2. 연차휴가를 불리하게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서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연차휴가 산정 방식이 바뀌면 즉시 적용되나요?
답변
관련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과 법령을 따라야 하며,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곧바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적용 절차를 관계 법령에 근거해 검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준용하는 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을 때 불이익한 변경 인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40, 2021. 3.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