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하자보수용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기준

관세청 2012. 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자보수용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어떤 요건을 충족하면 원산지표시가 면제되고, 일반 A/S센터에 유통·판매되는 경우에도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하자보수용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표시가 면제될 수 있는바, 유상·무상을 구분하지 않으나 직영 또는 계약에 의한 지정 A/S센터에서 하자보수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에 한하며, 일반 A/S센터에 유통·판매되는 물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된다.
#하자보수용 물품 #원산지표시 면제 #수입물품 원산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대외무역법 제33조 #관세청 유권해석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경숙 프로필 사진
김경숙 변호사 카톡 전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김범수 프로필 사진
김범수 변호사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김준혁 프로필 사진
김준혁 변호사 카톡 전화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박경수 프로필 사진
박경수 변호사 카톡 전화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2. 5. 17.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2. 5. 17. 유권해석(공정무역 관련 업무부서, 공정무역과-1299(2008.6.3.) 해석을 인용)
  •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입된 물품 중 하자보수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이때 하자보수용 물품의 범위는 유상·무상을 구분하지 않으며, 즉 무상으로 제공되든 유상으로 공급되든 관계없이 하자보수 목적이라면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면제가 적용되기 위한 장소와 사용처를 엄격히 한정하여, 해당 물품이 직영 A/S센터 또는 계약에 의한 지정 A/S센터에서 하자보수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하자보수를 명목으로 수입되었더라도, 그 물품이 일반 A/S센터에 유통·판매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용 물품으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요약하면, 하자보수용 수입물품이 원산지표시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하자보수 목적, 직영 또는 지정 A/S센터 사용, 일반 유통·판매 금지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관세청이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외무역법 제3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수출입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구체적 기준과 절차는 하위 규정에 위임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6호: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그 중 하나로 하자보수용 물품을 포함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원산지표시의 면제): 원산지표시의 예외·면제 사유와 대상, 범위를 열거하여 실무상 면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 관세청 공정무역과-1299(2008.6.3.) 회신: 하자보수용 물품의 범위, 사용 장소, 유통 제한에 대한 실무 해석 기준을 제시하여 원산지표시 면제 적용 범위를 구체화
사례 Q&A
1. 하자보수용 수입물품은 전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하자보수용으로 수입된 모든 물품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영 또는 계약에 의한 지정 A/S센터에서 하자보수에 사용되는 물품인 경우에 한해 원산지표시 면제가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2. 5. 17. 회신은 「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입된 하자보수용 물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고 하면서도, 직영·지정 A/S센터에서 하자보수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 무상 A/S용으로 교체되는 부품도 원산지표시 면제가 되나요?
답변
관세청은 하자보수용 물품의 범위를 정하면서 유상·무상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무상 A/S용으로 제공되는 부품이라도, 직영 A/S센터 또는 계약에 의한 지정 A/S센터에서 하자보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원산지표시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은 하자보수용 물품의 범위를 설명하면서 유무상을 구분하지 않으며 직영 A/S센터(계약에 의한 지정 A/S센터 포함)에서 하자 보수용에 사용되는 경우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일반 A/S센터에 판매되는 하자보수용 수입부품도 원산지표시를 안 해도 되나요?
답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반 A/S센터에 유통·판매되는 하자보수용 수입부품은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직영 또는 지정 A/S센터가 아닌 일반 A/S센터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하자보수용 물품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일반 A/S센터에 유통·판매되는 물품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제33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원산지표시 면제 유권해석 질의

 ⁠[관세청, 2012. 5.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ㅇ 하자보수용 물품의 원산지 표시 면제 여부

【회답】

ㅇ ⁠「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됨.ㅇ 다만, 하자 보수용 물품의 범위는 유무상을 구분하지 않으며 직영 A/S센터(계약에 의한 지정 A/S센터 포함)에서 하자 보수용에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 A/S센터에 유통ㆍ판매되는 물품은 제외함(청 공정무역과-1299,‘08.6.3.).끝.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출처 : 관세청 2012. 05. 17. 관세청 2012. 5.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