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 국세청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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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 관련 국세청 해석

부가가치세과-23 · 2012.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동업계약에 따른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공동사업자 중 사업자등록증에 ‘외 1인’ 등으로 대표자로 기재된 자가 아닌 다른 공동사업자도 해당 공동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민법상 조합형태의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공동사업 대표자 또는 구성원 중 대표자로 기재된 자(예: ㈜◈◈ 외 1인)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공동사업 영위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적법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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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3 · 2012. 01. 09.

이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3(2012.01.09.) 유권해석으로, 공동사업의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공동사업을 민법상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출자하고,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으로 경영하며,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으로 보았습니다.
질의와 같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예: ㈜◈◈ 외 1인)로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즉,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는 개별 공동사업자 각각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대표자 명칭(예: ㈜◈◈ 외 1인)으로 발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공동사업에 대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질의의 ㈜◈◈, ▷▷▷가 관리인으로서 공동으로 출자·경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자 및 대표자 등의 사항을 등록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 및 성명 또는 명칭 등이 기재되어야 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공동사업의 등록):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자를 연명으로 등록하고,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하여 등록하는 내용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세금계산서의 작성):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란에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 성명,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함
민법 제703조 (조합의 개념): 2인 이상이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이와 같은 조합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이 성립함

사례 Q&A

1. 공동사업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로만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3 해석에 따르면,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공동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공동사업 대표자 명의(예: ㈜◈◈ 외 1인)로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23(2012.01.09.)에서 “당해 공동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임”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 세금계산서에 공동사업자 중 한 사람의 개인 명의를 사용해도 되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서는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보았고, 단순히 공동사업자 개인 명의로 발급하는 것에 대한 허용 여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과 관련된 공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사업 등록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23 회신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임”이라 하여 공동사업 등록 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실제로 공동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동사업 명의 세금계산서가 유효한가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동사업 영위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목상 공동사업 등록만 있고 실제로는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해당 세금계산서가 공동사업에 대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23에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공동사업에 대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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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예 000 외 0인)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공동사업에 대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서울시 ○○구 △△동 14-8, 14-9 소재 ◇◇빌딩의 관리단은 관리인으로 □□□, ⁠(주)◈◈, ▷▷▷ 3명을 선임하였으나, 2006.6.30 □□□는 사퇴하고 ⁠(주)◈◈, ▷▷▷ 2명이 관리인으로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성명은 ⁠(주)◈◈외 1인으로 되어있고 하단부에 공동사업자로 ▷▷▷이 등재되어 있음

2. 질의내용

국세청 예규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주)◈◈외 1인으로 발행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주)◈◈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2. 01. 09. 부가가치세과-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공동사업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 관련 국세청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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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3 · 2012.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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