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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를 끓여 포장 판매 시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서면-2025-법규부가-1341 · 2025. 06. 26.Q질의내용
- 사업자가 13분간 물에 끓인 문어를 냉장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부가-1341 · 2025. 06. 26.
- 국세청 서면-2025-법규부가-1341(2025-06-26) 회신에 따르면 본 건 문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 문어를 13분간 삶아 판매하는 것은 단순 손질이나 냉장·포장과 달리,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는 가공에 해당함.
- 따라서, 끓는 물에 삶아 포장한 문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동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면세 대상이 아님.
- 관련 시행규칙 면세 분류표상 연체동물은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등의 상태만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함.
- 삶는 행위는 미가공식료품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 가공까지 미가공식료품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 품목을 기준으로 면세 여부 판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연체동물(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등)이 면세 대상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자가 손질한 문어를 끓는 물에 찌거나 삶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손질한 문어를 끓는 물에 찌거나 삶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수산물을 제조‧가공하거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 문어의 점액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가공시설 내 대형 솥에 넣어 13분간 물에 끓인 문어를 다리 등을 절단한 뒤 200g씩 진공포장하여 냉장상태로 판매하려함
2. 질의요지
○ 13분간 물에 끓인 문어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
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
9. 생선류 |
0307 |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 상관 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
유권해석
문어를 끓여 포장 판매 시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서면-2025-법규부가-1341 · 2025. 06. 26.Q질의내용
- 사업자가 13분간 물에 끓인 문어를 냉장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부가-1341 · 2025. 06. 26.
- 국세청 서면-2025-법규부가-1341(2025-06-26) 회신에 따르면 본 건 문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 문어를 13분간 삶아 판매하는 것은 단순 손질이나 냉장·포장과 달리,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는 가공에 해당함.
- 따라서, 끓는 물에 삶아 포장한 문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동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면세 대상이 아님.
- 관련 시행규칙 면세 분류표상 연체동물은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등의 상태만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함.
- 삶는 행위는 미가공식료품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 가공까지 미가공식료품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 품목을 기준으로 면세 여부 판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연체동물(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등)이 면세 대상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자가 손질한 문어를 끓는 물에 찌거나 삶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손질한 문어를 끓는 물에 찌거나 삶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수산물을 제조‧가공하거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 문어의 점액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가공시설 내 대형 솥에 넣어 13분간 물에 끓인 문어를 다리 등을 절단한 뒤 200g씩 진공포장하여 냉장상태로 판매하려함
2. 질의요지
○ 13분간 물에 끓인 문어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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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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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생선류 |
0307 |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 상관 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