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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937 · 2023. 06.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4인 이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유무가 다를 수 있으니 운영 시 반드시 관련 법령과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유급휴가 적용 #휴가 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937 · 2023. 06. 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37 회신에 근거함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상시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조항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의무부과는 5인 이상 사업장부터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장 상황, 근로자 수 산정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勤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4인 이하 사업장 연차휴가 의무 부여 여부는?

답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의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 조항 등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라 연차휴가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 수에 따라 연차휴가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3. 4인 이하 사업장도 자체 규정으로 연차휴가를 줄 수 있나요?

답변

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적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 내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를 둘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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