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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에 해당하는 주체 판단
산업안전과-3106 · 2021. 06. 21.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자는 누구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자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해 해석이 제공되었습니다. 건설공사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안전관리 등 여러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발주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건설공사
#발주자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의무
#보건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06 · 2021. 06. 2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2021.6.21.)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해당 지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발주자인 지자체는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건설사나 시공자와 구별하여 지자체의 발주자 책임 범위가 구체적으로 인정되며, 이로 인해 현장 안전관리 등 실무 적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발주자 정의 및 건설공사 관련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발주자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누가 되나요?
답변
해당 건설공사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자체가 발주자로서 안전·보건 의무를 집니다.
2. 지자체가 발주자인 경우 어떠한 의무를 지나요?
답변
지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에서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와 시공사의 책임이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지자체는 발주자로서, 시공사는 사업주로서 각자 법적 책임이 구분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시행령에서 발주자와 시공사(사업주)의 고유책임이 분리되어 명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자체 건설공사 발주자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 2021. 6.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지자체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에 해당하는 주체 판단
산업안전과-3106 · 2021. 06. 21.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자는 누구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자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해 해석이 제공되었습니다. 건설공사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안전관리 등 여러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발주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건설공사
#발주자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106 · 2021. 06. 2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2021.6.21.)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해당 지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발주자인 지자체는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건설사나 시공자와 구별하여 지자체의 발주자 책임 범위가 구체적으로 인정되며, 이로 인해 현장 안전관리 등 실무 적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발주자 정의 및 건설공사 관련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발주자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누가 되나요?
답변
해당 건설공사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자체가 발주자로서 안전·보건 의무를 집니다.
2. 지자체가 발주자인 경우 어떠한 의무를 지나요?
답변
지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에서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와 시공사의 책임이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지자체는 발주자로서, 시공사는 사업주로서 각자 법적 책임이 구분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시행령에서 발주자와 시공사(사업주)의 고유책임이 분리되어 명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자체 건설공사 발주자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106, 2021. 6.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