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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의 입찰 제재 여부
산업안전과-60 · 2021. 01. 05.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기업이 공공 입찰에서 제재를 받게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공공 입찰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적용 법령과 제재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여, 입찰 관련 실무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형
#입찰 제재
#공공입찰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60 · 2021. 01. 0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0(2021.1.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입찰 제재에 대한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는 해당 법령상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심사된 후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실 자체만으로 자동 입찰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기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형 부과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절차와 기준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형이 입찰 참가 제한 사유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0 회신 및 국가계약법령 제76조를 근거로 합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여부는 계약기관이 기준에 따라 심사 후 결정합니다.
근거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 시행령에 심사 및 결정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공공입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무조건 입찰이 제한되나요?
답변
위반 사실만으로 자동 입찰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고, 심사·판단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제재 여부는 관계 법령과 기관 심사를 통해 판단된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시 벌금으로 인한 입찰 제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0, 2021. 1.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의 입찰 제재 여부
산업안전과-60 · 2021. 01. 05.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기업이 공공 입찰에서 제재를 받게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공공 입찰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적용 법령과 제재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여, 입찰 관련 실무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형
#입찰 제재
#공공입찰
#부정당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60 · 2021. 01. 0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0(2021.1.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입찰 제재에 대한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는 해당 법령상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심사된 후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실 자체만으로 자동 입찰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기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형 부과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절차와 기준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형이 입찰 참가 제한 사유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0 회신 및 국가계약법령 제76조를 근거로 합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은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여부는 계약기관이 기준에 따라 심사 후 결정합니다.
근거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 시행령에 심사 및 결정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공공입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무조건 입찰이 제한되나요?
답변
위반 사실만으로 자동 입찰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고, 심사·판단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제재 여부는 관계 법령과 기관 심사를 통해 판단된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시 벌금으로 인한 입찰 제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60, 2021. 1.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