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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대상 현업업무종사자수 판단 기준

산업안전보건정책과-749 · 2022.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현업업무종사자 수는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현업업무종사자 수 판단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였으며, 적용 기준 및 산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판단 기준이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이 유권해석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업업무종사자 #안전보건관리체제 #현업근로자 산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범위 #조직구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보건정책과-749 · 2022. 02. 10.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749(2022.2.10.) 회신에 따르면 현업업무종사자 수 판단 기준은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현업업무종사자란 실제 사업장 내 현장에서 직접 생산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산정 방식은 사업장의 조직 구성, 작업장 실태, 인사 기록 등을 바탕으로 현업에 실제 투입된 인원을 파악하여 결정하며, 단순 명부상 인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은 사업장별 특수성이나 산업별 특례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규정이나 추가 지침에 따를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및 이행 의무를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적용대상 및 범위, 산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명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현업업무종사자 수 산정의 구체적 기준 관련

사례 Q&A

1. 현업업무종사자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현업업무종사자란 실제 근로현장에서 직접적인 생산이나 작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시 현업근로자 수는 어떻게 파악하나요?

답변

사업장 내 인사 기록과 조직, 실제 작업장 실태를 바탕으로 현업업무에 실제 투입된 근로자를 확인해 산정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 회신에 따라 실제 현장 근로 실태를 중심으로 파악해야 함이 강조됩니다.

3. 현업근로자 산정 시 사무직은 포함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사무직은 현업업무종사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법령 취지에 따르면 직접 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무직은 해당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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