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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학과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어떤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해석하였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학과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회신한 자료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학과 기준 적용 여부 및 세부 적용학과의 명시 여부 등은 관련 법령 및 별도 고시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학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자격요건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문서번호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학과는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임 가능 학과의 명칭이나 범위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세부 요건 또는 별도 고시에 따르도록 해석하였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별도의 학과 리스트이나 예시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추후 문의 시 관련 법령 또는 세부 고시 내용을 확인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학력·경력 기준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세부 안전관리자 선임요건 및 전문학과 범위 등 규정

사례 Q&A

1.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학과는 어디인가요?

답변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학과에 한해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산업안전기준과-1594 유권해석에서 관련 법령과 고시 기준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 고용노동부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관리자 자격 및 학과 기준이 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유권해석이 적용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내가 졸업한 학과가 안전관리자 선임학과에 포함되는지 확인 방법은?

답변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별도 문의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학과 리스트 명시 없이 법령과 고시 기준을 강조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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