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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근로협의체 위임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190 · 2021.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안전근로협의체의 주요 기능과 권한을 제3자 또는 타 조직에 위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근로협의체의 위임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 및 실무 관행에 따라 안전근로협의체의 주요 기능과 권한은 원칙적으로 직접 수행되어야 하며,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위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안전근로협의체 #위임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위원회 권한 #직접 수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190 · 2021. 11. 08.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2021.11.8.)
고용노동부는 안전근로협의체의 기능과 권한은 원칙적으로 해당 협의체가 직접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령상 위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실질적 업무 집행이나 중요한 심의 사항 등은 위임이 제한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 또는 특정 업무에 한해 일부 보조적 업무 등은 제한적 위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위임이 가능한 범위는 구체적 업무의 성격과 조직 운영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작업장 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산안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한 규정 명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은 협의체의 주요 권한과 기능을 직접 수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함

사례 Q&A

1. 안전근로협의체의 권한 전부를 외부 기관에 위임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요 권한 전부를 외부에 위임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자율 운영 원칙에 근거합니다.

2. 안전근로협의체에서 일부 업무만 타 조직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부 보조적·비핵심 업무의 제한적 위임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법령상 명확한 제한 및 실제 운영 관행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안전근로협의체 위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접 수행 원칙 및 특정 업무의 성격을 평가해 위임 범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실무 관행과 법령상 원칙을 함께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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