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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대상 판단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381[법령해석과-813] · 2020. 03. 17.Q질의내용
-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상가 관리비를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381[법령해석과-813] · 2020. 03. 17.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381[법령해석과-813](2020-03-17) 회신에 따르면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열거된 소비자상대업종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관리비 수령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받더라도 의무는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자발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소비자상대업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 및 발급 의무가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 업종, 규모(2천400만원 이상) 등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소비자상대업종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 및 대상 업종 기준 제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은 소득령 별표 3의2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항 각 호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가입하여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무가입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질의자는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임
- 관리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으나 관리 상가 중 일부 상가에서 관리비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질의내용
○상가 건물 관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상가 건물 관리비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⑨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1항제1호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17.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381[법령해석과-8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대상 판단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381[법령해석과-813] · 2020. 03. 17.Q질의내용
-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상가 관리비를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381[법령해석과-813] · 2020. 03. 17.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381[법령해석과-813](2020-03-17) 회신에 따르면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열거된 소비자상대업종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관리비 수령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받더라도 의무는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자발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소비자상대업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 및 발급 의무가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 업종, 규모(2천400만원 이상) 등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소비자상대업종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요건 및 대상 업종 기준 제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은 소득령 별표 3의2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항 각 호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가입하여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무가입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질의자는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임
- 관리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으나 관리 상가 중 일부 상가에서 관리비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질의내용
○상가 건물 관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상가 건물 관리비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⑨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1항제1호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17.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381[법령해석과-8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