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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필관리사 법인 전환 시 근로조건 승계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24 · 2019. 02. 07.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마필관리사가 법인으로 고용전환될 때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마필관리사가 법인으로 고용전환되는 경우, 기존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새로운 법인과의 근로계약에도 승계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입니다.
#마필관리사
#고용전환
#근로계약 승계
#근로조건
#법인
#개인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724 · 2019. 02.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24, 2019.2.7.
-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하던 마필관리사가 고용전환으로 인해 법인과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전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승계가 이루어지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일방적 저하가 금지되어 있으며,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변경되어도 종전의 근로조건이 승계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불이익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을 고용노동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함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95조(근로조건의 저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이전하거나 변경할 경우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음
사례 Q&A
1. 마필관리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소속으로 변경되면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존에 개인사업자와 체결한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법인 전환 시 승계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일방적 저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 당사자가 변경돼도 기존 임금과 복리후생은 유지될까요?
답변
근로계약 주체가 바뀌더라도 임금과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근로조건의 저하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마필관리사가 고용 전환 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전환 시 근로조건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불이익 변경 방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한 마필관리사가 고용전환에 따라 법인과 근 로계약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24, 2019. 2.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마필관리사 법인 전환 시 근로조건 승계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24 · 2019. 02. 07.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마필관리사가 법인으로 고용전환될 때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마필관리사가 법인으로 고용전환되는 경우, 기존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새로운 법인과의 근로계약에도 승계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입니다.
#마필관리사
#고용전환
#근로계약 승계
#근로조건
#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724 · 2019. 02.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24, 2019.2.7.
-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하던 마필관리사가 고용전환으로 인해 법인과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전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승계가 이루어지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일방적 저하가 금지되어 있으며,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변경되어도 종전의 근로조건이 승계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불이익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을 고용노동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함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95조(근로조건의 저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이전하거나 변경할 경우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음
사례 Q&A
1. 마필관리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소속으로 변경되면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존에 개인사업자와 체결한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법인 전환 시 승계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일방적 저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 당사자가 변경돼도 기존 임금과 복리후생은 유지될까요?
답변
근로계약 주체가 바뀌더라도 임금과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근로조건의 저하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마필관리사가 고용 전환 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전환 시 근로조건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불이익 변경 방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한 마필관리사가 고용전환에 따라 법인과 근 로계약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24, 2019. 2.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