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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마스크 사용 범위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과-4377 · 2019.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방진마스크는 어떤 작업환경 또는 물질에 사용이 적합한지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이 어떻게 제시되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방진마스크의 사용 범위는 해당 산재 환경과 물질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특정 위험물질 또는 유해환경이 존재할 경우에 방진마스크의 적합성 및 적용 가능 여부가 판단된다 보입니다.

#방진마스크 #고용노동부 #사용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분진 #유해물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377 · 2019. 10. 08.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377(2019.10.8) 유권해석
방진마스크는 주로 분진 등 유해물질이 작업환경에 존재할 때 사용 목적에 맞게 착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분진 발생장소 또는 분진 노출 작업에는 방진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정 위험물질이나 작업환경이 있다면 그 특성에 따라 별도의 보호구가 필요할 수 있으며, 각 작업장 환경에 대한 위험성 평가 결과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의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3조: 특별히 유해한 분진 발생장소에서의 방진마스크 착용 의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 보호구의 선택 및 사용방법 지침

사례 Q&A

1. 방진마스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작업 환경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분진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거나 노출되는 작업 환경에서는 방진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3조에 따라 분진 발생장소에서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2. 방진마스크와 방독마스크의 사용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방진마스크는 주로 분진 등 고체 입자 제거에 사용되고, 방독마스크는 가스 또는 증기 등 유해화학물질 차단에 적합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작업장 환경에서 노출되는 유해물질의 성상에 따라 알맞은 보호구를 선택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사업주가 방진마스크 지급을 해야 하는 근거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는 사용자의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관련 보호구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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