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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의 의미(조특법상 근로자퇴직소득)

조세특례제도과-721 · 2019.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말하는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란 어떤 경우를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말하는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정년 등) 등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로관계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자퇴직소득 #퇴직 #해고 #정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721 · 2019. 12. 09.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1(2019.12.9)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라 함은 근로관계에 있어 퇴직, 해고, 자동소멸(정년 등)을 포함하여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즉,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나 형식에 제한이 없으며, 사용자의 일방 해고,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정년 도래로 인한 자동소멸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 종료가 모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자퇴직소득세 감면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때 해당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위의 모든 사유에 포함됨을 참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근로자퇴직소득세 감면): 특정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2항: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세제 혜택의 적용 요건에 대한 조항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 해당하는 예시는?

답변

퇴직, 해고, 정년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 종료 모든 사유가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모든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나요?

답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도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퇴직을 별도로 명시하며, 자발적·비자발적 퇴사 모두 포함됨을 설명합니다.

3. 정년으로 인한 근로계약 만료도 ‘근로관계 종료’에 포함되나요?

답변

정년 등 자동소멸도 근로관계 종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석에 따르면 자동소멸(정년 등)도 모든 종료 사유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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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라 함은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라 함은 근로관계에 있어 퇴직, 해고, 자동소멸(정년 등) 등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2. 09. 조세특례제도과-7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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