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조성배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의 의미(조특법상 근로자퇴직소득)

조세특례제도과-721 · 2019.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말하는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란 어떤 경우를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말하는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정년 등) 등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로관계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자퇴직소득 #퇴직 #해고 #정년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충기 프로필 사진

김충기 변호사 카톡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이환규 프로필 사진

이환규 변호사 카톡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전경재 프로필 사진

전경재 변호사 전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박경수 프로필 사진

박경수 변호사 전화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721 · 2019. 12. 09.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1(2019.12.9)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라 함은 근로관계에 있어 퇴직, 해고, 자동소멸(정년 등)을 포함하여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즉,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나 형식에 제한이 없으며, 사용자의 일방 해고,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정년 도래로 인한 자동소멸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 종료가 모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자퇴직소득세 감면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때 해당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위의 모든 사유에 포함됨을 참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근로자퇴직소득세 감면): 특정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퇴직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2항: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세제 혜택의 적용 요건에 대한 조항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 해당하는 예시는?

답변

퇴직, 해고, 정년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 종료 모든 사유가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모든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나요?

답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도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퇴직을 별도로 명시하며, 자발적·비자발적 퇴사 모두 포함됨을 설명합니다.

3. 정년으로 인한 근로계약 만료도 ‘근로관계 종료’에 포함되나요?

답변

정년 등 자동소멸도 근로관계 종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석에 따르면 자동소멸(정년 등)도 모든 종료 사유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신영준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전경재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이충호 프로필 사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빠른응답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라 함은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라 함은 근로관계에 있어 퇴직, 해고, 자동소멸(정년 등) 등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2. 09. 조세특례제도과-7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