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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특례와 신축주택 감면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19[법령해석과-505] · 2019. 02. 28.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와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 특례)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 두 특례 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19[법령해석과-505] · 2019. 02.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19[법령해석과-505](2019.02.28).
-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규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본 유권해석은 기획재정부의 자료(재산세제과-182, 2019.2.20.)를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감면규정 중복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특정 감면규정을 적용한 경우 남은 부분에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도 명시하였으니 해당 경우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추가 적용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취득자에게 일정기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부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7항: 둘 이상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하도록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2, 2019.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 규정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추가 적용 특례 요건을 충족하고 같은 법 제99조의3 규정의 신축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을 2016.10월 양도함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 및 같은 법 제99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각 규정을 중복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28.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19[법령해석과-5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신축주택 감면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19[법령해석과-505] · 2019. 02. 28.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와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 특례)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 두 특례 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19[법령해석과-505] · 2019. 02.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19[법령해석과-505](2019.02.28).
-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규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본 유권해석은 기획재정부의 자료(재산세제과-182, 2019.2.20.)를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감면규정 중복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특정 감면규정을 적용한 경우 남은 부분에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도 명시하였으니 해당 경우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추가 적용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취득자에게 일정기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부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7항: 둘 이상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하도록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2, 2019.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 규정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추가 적용 특례 요건을 충족하고 같은 법 제99조의3 규정의 신축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을 2016.10월 양도함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 및 같은 법 제99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각 규정을 중복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28.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19[법령해석과-5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