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산 건설자금 이자, 필요경비 불인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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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 건설자금 이자 필요경비 해당 여부 유권해석

조세법령운용과-379 · 2022.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의 건설자금에 사용한 이자가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차익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사업용 자산 #건설자금 #이자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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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379 · 2022. 04. 14.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79(2022-04-14) 회신
사업용 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소득세법」제9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즉, 해당 이자는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취지임
이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금액에 한정됨을 재확인한 내용임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및 요건을 규정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건설자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사업용 자산 건설자금 이자도 양도차익 필요경비에 들어가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용 자산 건설자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2022-04-14 조세법령운용과-379 회신 근거

2. 사업자가 부동산 개발 시 이자비용을 양도소득세에서 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이자비용은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사업용 자산 건설자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님을 명시

3. 건설자금 차입이자와 필요경비의 관계는?

답변

건설자금 차입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조세법령운용과-379(2022-04-14) 등 유권해석에서 반복하여 확인된 소득세법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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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용 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4. 14. 조세법령운용과-3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