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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사로부터 원화지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불가
부가가치세제과-360 · 2023. 06. 07.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아 상계 처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60 · 2023. 06. 07.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0(2023.06.0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 공급 후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상계 방식으로 외국법인에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 시행령·시행규칙상의 대가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법인에 직접 외화로 지급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시
-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지급방식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외화 획득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 사안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없음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대한 외화획득 용역공급 시 영세율 적용 요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영세율 적용을 위한 대가 지급방법(외화로 지급 등)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영세율 적용 시 인정되는 지급 증빙 및 방법 구체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상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은 경우,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외국법인 등이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차감하고 외국법인등에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권해석
외국법인 국내지사로부터 원화지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불가
부가가치세제과-360 · 2023. 06. 07.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아 상계 처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60 · 2023. 06. 07.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0(2023.06.07)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 공급 후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상계 방식으로 외국법인에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 시행령·시행규칙상의 대가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 외국법인에 직접 외화로 지급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시
-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지급방식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외화 획득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 사안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없음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대한 외화획득 용역공급 시 영세율 적용 요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영세율 적용을 위한 대가 지급방법(외화로 지급 등)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영세율 적용 시 인정되는 지급 증빙 및 방법 구체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상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은 경우,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외국법인 등이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차감하고 외국법인등에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