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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상 기부금 수령자 공익법인 해당 시점 및 소진 시 효력
재산세제과-958 · 2022. 08. 12.Q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부금을 받은 자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되는 시점과,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공익법인등 자격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58 · 2022. 08. 1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8(2022.8.12.) 회신 기준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해당 기부금을 모두 소진하였더라도 공익법인등의 지위가 제외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즉, 기부금의 수령 시점 및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 이후에는 계속해서 관련 세법상 공익법인등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해당 규정에 따른 기부금을 받는 자는 일정 요건하에 지정·고시된 날부터 세법상 공익법인등으로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세법상 공익법인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의 범위, 요건 및 관련 절차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그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음
회신
〔질의1〕｢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되는 시점
〔질의2〕｢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8, 2022.8.12.
1. (질의1)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합니다.
2. (질의2)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유권해석
법인세법 시행령상 기부금 수령자 공익법인 해당 시점 및 소진 시 효력
재산세제과-958 · 2022. 08. 12.Q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부금을 받은 자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되는 시점과,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공익법인등 자격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58 · 2022. 08. 1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8(2022.8.12.) 회신 기준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해당 기부금을 모두 소진하였더라도 공익법인등의 지위가 제외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즉, 기부금의 수령 시점 및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 이후에는 계속해서 관련 세법상 공익법인등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해당 규정에 따른 기부금을 받는 자는 일정 요건하에 지정·고시된 날부터 세법상 공익법인등으로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세법상 공익법인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의 범위, 요건 및 관련 절차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그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음
회신
〔질의1〕｢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되는 시점
〔질의2〕｢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8, 2022.8.12.
1. (질의1)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합니다.
2. (질의2)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