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공실 발생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공실이 자가거주 등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한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질의】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쟁점1)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가 공실인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충족 여부
등록된 장기임대주택 전부 임대 시 특례 요건 충족
등록된 장기임대주택 1호 이상 임대 시 특례 요건 충족
 ⁠(쟁점2) 거주주택 특례 적용 이후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가 소득령§155㉒(2)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6개월 이상 공실인 경우, 사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
사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1.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공실이 자가거주 등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한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중 쟁점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거주주택 양도 당시 및 양도 이후 장기임대주택 임대현황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23채 중 4채 공실

  - ⁠(거주주택 양도 이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23채 중 6개월 이상 공실 9채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3. 15. 재산세제과-2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