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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 배제요건 판단(국제조세제도과-439, 2025)
국제조세제도과-439 · 2025. 08. 20.Q질의내용
-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적용될 경우,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 판정 시 해당 자회사는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439 · 2025. 08. 20.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9(2025-08-20) 회신임.
- 해외지주회사 자회사의 총수입금액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동법 제27조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이 요건을 충족하면 동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 판단시 해당 자회사는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이는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배제요건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상황에 해당하면 자회사는 별도의 추가 검토 없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해외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과세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자회사의 수동소득 비율 산정 기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 자회사가 법정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구체적 기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총수입금액 중 국조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같은 법 제27조가 적용될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 판단시 해당 자회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총수입금액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같은 법 제27조가 적용될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 판단시 해당 자회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유권해석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 배제요건 판단(국제조세제도과-439, 2025)
국제조세제도과-439 · 2025. 08. 20.Q질의내용
-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적용될 경우,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 판정 시 해당 자회사는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439 · 2025. 08. 20.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9(2025-08-20) 회신임.
- 해외지주회사 자회사의 총수입금액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동법 제27조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이 요건을 충족하면 동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 판단시 해당 자회사는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이는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배제요건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상황에 해당하면 자회사는 별도의 추가 검토 없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해외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과세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자회사의 수동소득 비율 산정 기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 자회사가 법정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구체적 기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총수입금액 중 국조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같은 법 제27조가 적용될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 판단시 해당 자회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총수입금액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같은 법 제27조가 적용될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 판단시 해당 자회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