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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목적 주식만 인적분할 시 적격분할·사업계속 판단
서면-2022-법인-2981[법인세과-1721] · 2022. 11. 22.Q질의내용
- 지배주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 인적분할 합병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에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인정되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주주에게 교부할 때 사업의 계속성 요건도 충족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2981[법인세과-1721] · 2022. 11. 22.
- 국세청 서면-2022-법인-2981[법인세과-1721] 회신에 따르면 본 건 질의와 같이 지배목적(3년 이상 보유)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 후 자회사가 이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문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분할합병 과정에서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의 계속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 적격분할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제46조, 동 시행령 제82조의2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근거하여 판정하며,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충족 여부와 사업의 계속성 모두 위에서 설명한 요건에 따라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250 등 기존 해석례도 자기주식 교부는 사업의 계속성 요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바, 이번 유권해석 역시 일관된 실무 적용 방향을 시사합니다.
- 즉, 본 사안과 같이 지배목적 3년 이상 보유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 인적분할시 적격분할과 사업계속성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적격분할 요건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포괄적 자산·부채 승계, 주주가 주식만 분할대가로 받을 것, 사업의 계속성 등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지배목적 보유주식(3년 이상 보유)과 해당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은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간주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지배주주가 3년 이상 보유한 주식또는 출자지분(지배목적 주식)을 독립된 사업부문 판단 기준으로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9항: 사업의 계속성 판단 시 합병·분할 과정의 자기주식 교부 여부는 해당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판단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250: 승계받은 자기주식의 합병대가 교부는 사업 계속성 판단에 포함하지 않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질의1)본 건은 법령§82의2③1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므로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
(질의2)승계받은 자기주식을 분할․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자산의 2분의 1이상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함
회신
(질의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3항에 따른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해당 분할법인의 자회사인 다른 내국법인이 이를 합병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9항에 따라 승계한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게 분할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건설 사업부문과 자회사 주식소유 목적인 투자 사업부문을 영위함
-질의법인이투자 사업부문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는 지배주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과 3년 미만 보유한 주식이 혼재됨
|
법인세법 시행령 §43【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
○질의법인은 지배주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인적분할하여 ○○건설㈜(자회사)에 흡수합병할 예정임
* 질의법인은 합병법인인 ○○건설(주)의 주식(72.7% 지분)을 보유함
-○○건설㈜(합병법인)는 분할․합병대가로 질의법인의 주주에게 ○○건설㈜ 주식(자기주식)을 교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 분할법인이 지배목적으로 보유한 3년 이상 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분할사업부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③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로 한정하여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사업부문(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포함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지주회사인 경우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분할법인등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⑨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에서 제8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등(해당 각 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볼 때의 주식등을 말한다)은 제외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④ 영 제82조의2제3항제3호에서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의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내국법인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 및 내국법인 자산총액은 분할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을 상장할 것
⑧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등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등
4.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이하 이 조에서 "세분류"라 한다)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등
⑨ 제8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2.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매출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관련예규 등
○서면-2020-법인-3551, 2020.11.18.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3항에 따른 주식 등을 말하며 해외주식을 포함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해당 분할법인의 주주인 다른 내국법인이 이를 합병하는 경우, 해당분할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250, 2019.08.29.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에 따라 승계한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106, 2022.03.29.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합병대가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591, 2014.06.13.
완전자회사(“합병법인”)가 완전모회사(“피합병법인”)를 합병하여,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지 아니하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자산조정계정 및 유보 승계액은 각각 소멸함
출처 : 국세청 2022. 11. 22. 서면-2022-법인-2981[법인세과-17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지배목적 주식만 인적분할 시 적격분할·사업계속 판단
서면-2022-법인-2981[법인세과-1721] · 2022. 11. 22.Q질의내용
- 지배주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 인적분할 합병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에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인정되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주주에게 교부할 때 사업의 계속성 요건도 충족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2981[법인세과-1721] · 2022. 11. 22.
- 국세청 서면-2022-법인-2981[법인세과-1721] 회신에 따르면 본 건 질의와 같이 지배목적(3년 이상 보유)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 후 자회사가 이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문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분할합병 과정에서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의 계속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 적격분할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제46조, 동 시행령 제82조의2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근거하여 판정하며,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충족 여부와 사업의 계속성 모두 위에서 설명한 요건에 따라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250 등 기존 해석례도 자기주식 교부는 사업의 계속성 요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바, 이번 유권해석 역시 일관된 실무 적용 방향을 시사합니다.
- 즉, 본 사안과 같이 지배목적 3년 이상 보유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 인적분할시 적격분할과 사업계속성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적격분할 요건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포괄적 자산·부채 승계, 주주가 주식만 분할대가로 받을 것, 사업의 계속성 등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지배목적 보유주식(3년 이상 보유)과 해당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은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간주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 지배주주가 3년 이상 보유한 주식또는 출자지분(지배목적 주식)을 독립된 사업부문 판단 기준으로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9항: 사업의 계속성 판단 시 합병·분할 과정의 자기주식 교부 여부는 해당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판단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250: 승계받은 자기주식의 합병대가 교부는 사업 계속성 판단에 포함하지 않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질의1)본 건은 법령§82의2③1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므로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
(질의2)승계받은 자기주식을 분할․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것은 자산의 2분의 1이상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함
회신
(질의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3항에 따른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해당 분할법인의 자회사인 다른 내국법인이 이를 합병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9항에 따라 승계한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게 분할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건설 사업부문과 자회사 주식소유 목적인 투자 사업부문을 영위함
-질의법인이투자 사업부문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는 지배주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과 3년 미만 보유한 주식이 혼재됨
|
법인세법 시행령 §43【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
○질의법인은 지배주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인적분할하여 ○○건설㈜(자회사)에 흡수합병할 예정임
* 질의법인은 합병법인인 ○○건설(주)의 주식(72.7% 지분)을 보유함
-○○건설㈜(합병법인)는 분할․합병대가로 질의법인의 주주에게 ○○건설㈜ 주식(자기주식)을 교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 분할법인이 지배목적으로 보유한 3년 이상 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분할사업부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③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로 한정하여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사업부문(분할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사업부문을 포함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합병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지주회사인 경우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분할법인등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⑨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에서 제8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등(해당 각 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볼 때의 주식등을 말한다)은 제외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④ 영 제82조의2제3항제3호에서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의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내국법인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 및 내국법인 자산총액은 분할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을 상장할 것
⑧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등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
나.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등
4.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이하 이 조에서 "세분류"라 한다)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등
⑨ 제8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2.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매출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관련예규 등
○서면-2020-법인-3551, 2020.11.18.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1조 제3항에 따른 주식 등을 말하며 해외주식을 포함함)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해당 분할법인의 주주인 다른 내국법인이 이를 합병하는 경우, 해당분할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250, 2019.08.29.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7항에 따라 승계한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사업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106, 2022.03.29.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합병대가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591, 2014.06.13.
완전자회사(“합병법인”)가 완전모회사(“피합병법인”)를 합병하여,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지 아니하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에 자산조정계정 및 유보 승계액은 각각 소멸함
출처 : 국세청 2022. 11. 22. 서면-2022-법인-2981[법인세과-17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