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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인수한 타 부동산 담보채무의 증여세 차감 여부

조세법령운용과-696 · 2022.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부동산을 증여받는 수증자가 해당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다른 부동산 관련 채무를 인수하였더라도 그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담보채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다른 부동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696 · 2022. 06. 29.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6(2022.06.29) 회신에 따르면, 증여받은 부동산에 담보되지 않은 다른 부동산 담보채무를 인수하였더라도 해당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는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것만 해당합니다.
즉, 인수한 채무가 해당 증여재산 자체에 담보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차감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담보 부동산에 대한 채무 인수는 증여세 차감 인정 대상이 됨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만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
증여재산에 직접 담보된 채무만 차감 대상임을 명시

사례 Q&A

1. 증여받는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 담보채무 인수 시 증여세 공제 가능할까?

답변

해당되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만 증여세 차감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6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근거

2. 수증자가 증여재산 외 타 소유 부동산 담보채무를 승계해도 차감되나?

답변

증여받는 재산에 직접 담보된 채무만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법률 조문 및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 근거

3.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인수 시 증여재산가액 산출 방법은?

답변

다른 부동산 담보채무는 차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조세법령운용과-696 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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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음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수증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해당 증여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해당 채무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제1안)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제2안)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함
[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6. 29. 조세법령운용과-6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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