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생산물 히카마를 건조 및 분쇄한 다음 소량의 주정을 투입하여 반죽, 압착하여 과립형태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110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국내에서 히카마를 재배하여 자기의 제조시설에서 분쇄하고 물, 소량의 주정을 투입하여 압착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 히카마 과립을 식품유통회사에 소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110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국내에서 히카마를 직접 재배하여 건조하고 분쇄기로 분쇄한 분말을 물, 주정과 반죽하여 압착한 다음 과립으로 형성하여 소포장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아열대 뿌리 채소인 히카마^*를 직접 재배하여 분쇄‧압착한 다음 과립형태로 분말화하여 소포장하여 식품유통회사에 판매하고 있음

   * 멕시코감자, 얌빈(Yam bean)이라고도 불리며, 뿌리·괴경(塊莖)을 식용으로 하고 줄기·잎에는 살충제 성분이 함유되어 식용 불가, 천연인슐린이라 불리는 ⁠‘이눌린(inulin)’이 함유되어 당뇨 및 고혈압 예방 효과가 있음 ⁠(출처 : 두산백과)

 ○ 제품 제조 등 과정

  - 과립제품 제조공정 : 히카마 건조 → 분쇄(분말) → 물+주정(반죽) → 뭉친 반죽 가루를 압을 가함(압착) → 과립제조 → 포장‧판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 서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 제1항 관련)

출처 : 국세청 2022. 07. 05. 사전-2022-법규부가-0692[법규과-20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