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파생상품을 거래방식에 상관없이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1조의2 제4항에 따라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1조의2 제4항에 따라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파생상품 거래는 통상 선입선출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나 질의인은 ⁠‘지정청산’방식(매입순서와 관계없이 특정 미결제잔고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거래함

2. 질의내용

   ○ ⁠‘지정청산’방식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2【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제159조의2제1항제1호의 파생상품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 미결제약정과 매수 미결제약정이 상계(이하 이 조에서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라 한다)되거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59조의2제1항제1호의 파생상품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15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양도차익은 환매, 권리행사, 최종거래일의 종료 등의 원인으로 양도 또는 소멸된 증권에 대하여 각각 매수 당시 증권가격,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행사가격, 전환비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⑤ 제159조의2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은 파생상품의 유형, 품목 등에 따라 각각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03. 서면-2019-자본거래-1809[자본거래관리과-1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