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간 주식공동구매사업을 결의하고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단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사업 종료를 원인으로 구성원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배분받은 주식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6, 2023.1.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6, 2023.1.26.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간 주식공동구매사업을 결의하고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단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사업 종료를 원인으로 구성원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배분받은 주식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질의단체는 ㅁㅁ회사의 주식거래 정지(’20.3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0.4월 결성한 소액주주 모임으로 ’20.10.12. 법인 아닌 단체로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음

 ○’20.10.24. 총회에서 ㅁㅁ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00억원을 신청단체 명의로 참여^*하는 사업규약을 승인함

   * 참여회원은 91명으로 유상증자 개별 참여시 ⁠‘공모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실권 발생 등 정상적인 유상증자가 어려워질 수 있어 신청단체 명의로 참여를 결정함

 ○동 사업에 동의하고 참여를 신청한 단체회원에게 각자의 출자금을 단체계좌로 입금받고 이를 모아 ㅁㅁ회사에 유상증자 대금 00억원을 납입함

 ○ ’20.11.23. 질의단체 명의로 ㅁㅁ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00,000주를 배정받음

 ○’21.11.23. 보호예수기간(1년)이 끝나는 날 이후 사업종료 및 자산배분 기준일을 정하여 회원들 개인별 출자금 및 기타경비를 정산 후 출자금 비율대로 주식을 각자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모두 배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법인 아닌 단체의 회원간에 주식공동구매를 결의하고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단체 명의로 주식(이하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사업종료일에 회원들 각자의 출자금 비율대로 쟁점주식을 배분받는 경우

 - 회원들이 배분받은 주식가액에서 출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확인되는 부분: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2.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 소득세법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⑤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이하 생략)

○ 상법 제333조【주식의 공유】

 ① 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②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③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민법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278조 【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 민법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1. 30. 서면-2021-법규재산-5962[법규과-2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