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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활동비 과세최저한 판단 기준(비영리법인 사례)
서면-2024-원천-0120 · 2024. 03. 19.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학교 교사에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비를 지급할 때, 과세최저한 기준은 지급사유별로 각각 적용해야 하는지, 지급액 합산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0120 · 2024. 03.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원천-0120(2024.03.19.)
-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의 개별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에 따라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여러 학생을 멘토링하더라도 1:1의 개별적인 활동을 원칙으로 할 경우, 학생별 활동 건별로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유사사례(강의 사례 등)를 통해 안내하였습니다.
- 동일 학생, 동일 과정의 연속 활동(예: 3일간 이어지는 멘토링 등)은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기타소득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비과세이며, 실질적으로 계약·활동이 분리된 경우 각각 적용하나 동일 목적의 연속적 지급은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배당 등 각종 소득 외 인적용역 등의 제공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 소득세 집행기준 84-0-1(기타소득 과세 최저한의 건별 적용 범위): 발생근거·지급사유 등을 고려해 거래건별로 판단하며,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면 전체를 1건으로 본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9(2005.04.04.): 개별적 사유(예: 각각의 강의)는 1건씩, 동일 과정의 연속 강의는 전체를 1건으로 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하여 과세최저한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하여 과세최저한을 판단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유사 해석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9(2005.04.04.)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 등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할 경우 각각의 강의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동일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 받거나 동일 과정을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를 할 경우 동일 과정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현행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인적용역 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있음(소법 제84조제3호))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기초･차상위 저소득층 장학생에게 대학 졸업까지 장학금과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함
- 선발된 장학생에게 월 @@만원 상당 장학금 지급하고, 소속 학교 교사를 통하여 멘토링 활동을 지원함
○멘토링 활동은 소속 학교의 교사가 장학생들의 진로, 학교 생활 등 전반에 대한 관리를 의미함
- 학생 개인별 활동을 원칙으로 하고 여러 학생을 담당하더라도 1:1 활동을 원칙으로 함
- 멘토링 활동비는 장학생 1명을 기준으로 분기마다 ##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분기 내 멘토링 횟수와 방식의 제한은 없음
2. 질의내용
○2명 이상의 학생을 멘토링할 경우 과세최저한의 기준을 “지급사유”와 “지급액” 중 어느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세 집행기준 84-0-1 (기타소득 과세 최저한의 건별 적용 범위)
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사례>
|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함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의 경우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판단함 |
4. 관련예규 및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9, 2005.04.04.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 등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할 경우 각각의 강의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동일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 받거나 동일 과정을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를 할 경우 동일 과정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인적용역 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있음)
유권해석
멘토링 활동비 과세최저한 판단 기준(비영리법인 사례)
서면-2024-원천-0120 · 2024. 03. 19.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학교 교사에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비를 지급할 때, 과세최저한 기준은 지급사유별로 각각 적용해야 하는지, 지급액 합산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0120 · 2024. 03.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원천-0120(2024.03.19.)
-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의 개별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에 따라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여러 학생을 멘토링하더라도 1:1의 개별적인 활동을 원칙으로 할 경우, 학생별 활동 건별로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유사사례(강의 사례 등)를 통해 안내하였습니다.
- 동일 학생, 동일 과정의 연속 활동(예: 3일간 이어지는 멘토링 등)은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기타소득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비과세이며, 실질적으로 계약·활동이 분리된 경우 각각 적용하나 동일 목적의 연속적 지급은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배당 등 각종 소득 외 인적용역 등의 제공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 소득세 집행기준 84-0-1(기타소득 과세 최저한의 건별 적용 범위): 발생근거·지급사유 등을 고려해 거래건별로 판단하며,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면 전체를 1건으로 본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9(2005.04.04.): 개별적 사유(예: 각각의 강의)는 1건씩, 동일 과정의 연속 강의는 전체를 1건으로 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하여 과세최저한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하여 과세최저한을 판단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유사 해석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9(2005.04.04.)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 등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할 경우 각각의 강의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동일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 받거나 동일 과정을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를 할 경우 동일 과정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현행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인적용역 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있음(소법 제84조제3호))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기초･차상위 저소득층 장학생에게 대학 졸업까지 장학금과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함
- 선발된 장학생에게 월 @@만원 상당 장학금 지급하고, 소속 학교 교사를 통하여 멘토링 활동을 지원함
○멘토링 활동은 소속 학교의 교사가 장학생들의 진로, 학교 생활 등 전반에 대한 관리를 의미함
- 학생 개인별 활동을 원칙으로 하고 여러 학생을 담당하더라도 1:1 활동을 원칙으로 함
- 멘토링 활동비는 장학생 1명을 기준으로 분기마다 ##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분기 내 멘토링 횟수와 방식의 제한은 없음
2. 질의내용
○2명 이상의 학생을 멘토링할 경우 과세최저한의 기준을 “지급사유”와 “지급액” 중 어느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세 집행기준 84-0-1 (기타소득 과세 최저한의 건별 적용 범위)
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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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함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의 경우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판단함 |
4. 관련예규 및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9, 2005.04.04.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 등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할 경우 각각의 강의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동일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 받거나 동일 과정을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를 할 경우 동일 과정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인적용역 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