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외국법인 국내지점 자본금 추산 범위와 본점 회계처리 방법
국제조세제도과-381 · 2022. 10. 26.Q질의내용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자본금 추산 시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 적용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381 · 2022. 10. 26.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81(2022-10-26) 회신에 따르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자본금 추산 시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국내지점의 총자산액, 외국법인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가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근거하여, 자본금 추산액 산정에서 본점 회계처리 방법 적용 시 자산·자본금 비율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해당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자기자본금 추산 시, 전체적인 재무상태를 반영한 비율을 기준으로 본점의 회계처리 방식 적용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제1항제1호: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자본금 추산액 산정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제2항: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 적용 범위의 판단 기준 제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국내지점의 총자산액, 외국법인의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가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본금 추산액을 산정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국내지점의 총자산액, 외국법인의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유권해석
외국법인 국내지점 자본금 추산 범위와 본점 회계처리 방법
국제조세제도과-381 · 2022. 10. 26.Q질의내용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자본금 추산 시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 적용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S요약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381 · 2022. 10. 26.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81(2022-10-26) 회신에 따르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자본금 추산 시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국내지점의 총자산액, 외국법인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가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근거하여, 자본금 추산액 산정에서 본점 회계처리 방법 적용 시 자산·자본금 비율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해당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자기자본금 추산 시, 전체적인 재무상태를 반영한 비율을 기준으로 본점의 회계처리 방식 적용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제1항제1호: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자본금 추산액 산정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제2항: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 적용 범위의 판단 기준 제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국내지점의 총자산액, 외국법인의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가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본금 추산액을 산정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국내지점의 총자산액, 외국법인의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