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외국법인 국내지점 자본금 추산 범위와 본점 회계처리 방법

국제조세제도과-381  ·  2022.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자본금 추산 시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 적용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S요약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자본금 추산 시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국내지점의 총자산액과 외국법인 전체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에서 자기자본금 비율에 따라 산정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 #자본금 추산 #회계처리 방법 #본점 회계 #자기자본금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정희재 프로필 사진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윤승환 프로필 사진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381  ·  2022. 10. 26.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81(2022-10-26) 회신에 따르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자본금 추산 시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국내지점의 총자산액, 외국법인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가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근거하여, 자본금 추산액 산정에서 본점 회계처리 방법 적용 시 자산·자본금 비율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해당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자기자본금 추산 시, 전체적인 재무상태를 반영한 비율을 기준으로 본점의 회계처리 방식 적용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제1항제1호: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자본금 추산액 산정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제2항: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 적용 범위의 판단 기준 제시
사례 Q&A
1. 외국법인 국내지점 자본금 추산에 본점 회계처리 방법 적용 기준은?
답변
국내지점의 총자산액과 외국법인 본·지점 전체 총자산가액 중 자기자본금 비율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자산 및 자기자본금 비율 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외국법인 국내지점 자본금 추산 시 참고해야 할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을 참고해야 합니다.
근거
본점 회계처리 방법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외국법인 본지점 전체의 자본금 비율 산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가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박승현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전경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이충호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국내지점의 총자산액, 외국법인의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가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본금 추산액을 산정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국내지점의 총자산액, 외국법인의 본․지점 전체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총자산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0. 26. 국제조세제도과-3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