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0, 2022.5.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0, 2022.5.4.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2015.9.7. 예식장업, 일반음식점업, 부동산입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 2017∼2020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명세서 및 법인세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음식점업과 예식장업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신고함

                                                                          (백만원)

 ○ A법인은 음식점업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업종에 해당하므로 2017∼2020사업연도에 대해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업종인 음식점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6.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14와 같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09. 기준-2021-법무법인-0224[법무과-22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