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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초과배당 시 최대주주등 규정 해석
서면-2022-자본거래-3371[자본거래관리과-444] · 2022. 09. 07.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자본거래-3371[자본거래관리과-444] · 2022. 09.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자본거래-3371[자본거래관리과-444] (2022.9.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언급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시행령 제31조의2에 근거하여, '최대주주등'이란 법령상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가 가장 많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괄합니다.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균등하지 않은 조건으로 배당을 받을 경우 이를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 특수관계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통상적으로 주주 본인 및 그와 관계 있는 임원, 가족, 법인 임직원 등이 해당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균등하지 않은 배당으로 이익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증여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의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2항: 최대주주등은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집단을 의미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1항: 특수관계인의 정의와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관련, 최대주주등 적용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배당 실시할 예정이고, 주주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할 예정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2에 규정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의미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4. 관련예규
○상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85, 2021.1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가 갑법인을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고 B, C, D는 갑법인의 임원으로 사용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6호, 제3항제1호에 따라 A와 B, C, D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07. 서면-2022-자본거래-3371[자본거래관리과-4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상속세법상 초과배당 시 최대주주등 규정 해석
서면-2022-자본거래-3371[자본거래관리과-444] · 2022. 09. 07.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자본거래-3371[자본거래관리과-444] · 2022. 09.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자본거래-3371[자본거래관리과-444] (2022.9.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언급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시행령 제31조의2에 근거하여, '최대주주등'이란 법령상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가 가장 많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괄합니다.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균등하지 않은 조건으로 배당을 받을 경우 이를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 특수관계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통상적으로 주주 본인 및 그와 관계 있는 임원, 가족, 법인 임직원 등이 해당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균등하지 않은 배당으로 이익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증여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의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2항: 최대주주등은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집단을 의미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1항: 특수관계인의 정의와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관련, 최대주주등 적용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배당 실시할 예정이고, 주주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할 예정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2에 규정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의미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4. 관련예규
○상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85, 2021.1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가 갑법인을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고 B, C, D는 갑법인의 임원으로 사용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6호, 제3항제1호에 따라 A와 B, C, D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07. 서면-2022-자본거래-3371[자본거래관리과-4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