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없는 감자 증여이익 계산 기준 해설

특수관계 없을 때 감자 이익의 증여세 계산 기준

재산세제과-722 · 2019.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 간 감자에서 일부 주주가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주식을 소각할 경우, 증여세 계산 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감자에서 일부 주주가 시가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주식을 소각할 때, 이득을 얻는 주주와 감자에 참여한 주주가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구 상증령 제31의9 제1항 제5호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감자 #주주 #증여세 #증여이익 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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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22 · 2019. 10. 28.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2019.10.2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1안, 즉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의 계산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 간 감자에서,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감자에 따라 얻는 증여이익 계산 방법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에 따라 산정하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의 감자손익 계산방법이 별도로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재산 또는 이익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이전되는 경우 발생하는 그 밖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 주식 등의 감자에 따라 발생하는 그 밖의 이익의 평가 및 계산 방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자본감소)로 발생하는 이익 및 손실의 계산 근거

사례 Q&A

1.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 시 증여세 이익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얻는 이익은 구 상증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 적용이 명확하게 안내되었습니다.

2. 감자에서 일부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증여세 적용은?

답변

해당 사안은 감자에 따른 그 밖의 이익의 증여로서 구 상증법 및 구 상증령상의 관련 조항 적용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근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구 상증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의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3. 감자 주주와 비감자 주주가 특수관계가 아니면 증여세 부과 기준은?

답변

특수관계가 아니더라도 증여세 이익 산정은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를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9-10-28 회신에서 감자 이익의 증여세 계산은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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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구 상증법 제42조제1항제3호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구 상증령 제31의9제1항제5호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를 적용함

회신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고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여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감자에 참여한 주주와 이익을 얻은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어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구 상증령 제31의9 제1항 제5호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에 따른 이익 계산 방법을 적용
구 상증령 제29조의2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 계산방법을 적용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0. 28. 재산세제과-7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